강력범죄 발생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잡아야 보고하는「사건」 | 경찰수사 희미 |

치안국은 16일상오 일선경찰관서가 강력사건이 일어나도 이를 보고하지않거나 피해자를도리어 허위신고로몰았다가 법인이 체포된후에야 부랴부랴 사건발생을보고하는등 강력사건처리에 난맥을 이루

총기사용의 신중과 방범대책

치안국은 향군무장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범인을 빨리 찾아내기 위하여 총기발사대장과 총기등록대장, 총기소지자의 지문등록대장등을 만들어 각경찰서에 비치케할 방침이

대검에 강력전담반

근하군 살해사건 등 강력범이 잇달아 일어나는데도 경찰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차량정비불량에 의한 중과실 교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고 사건해결에 직접 관여하기로 한 검찰

접적 지역을 개발

전후 17년 동안 행정 소외지대로 버림받았던 전방 수복지구 및 접적지역에 올해부터 강력한 행정력이 뻗치게 됐다. 1백55「마일」 휴전선과 인접한 강원 및 경기도의 접적지역은 12개

치안유지와 사회안정

치안국은 지난 17일 전국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앞으로 24일까지의 8일간 전경찰력을 동원, 강력범의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치안 당국의 이와같은 결정은 겨울철을

「테러리즘」의 횡행

5·16후 혁명재판소는 자유당정권시의 소위 정치 「깡패」에 대하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또다시는 「테러리즘」이 횡행되는 일이 없을 것을 기약한 바 있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